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도3595 판결
  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2144]
 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12. 선고 2016노3226 판결
  [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고합88 판결
  [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 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